법령 수표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07년

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. 1. 9. 선고 2006노235 판결
  [부정수표단속법위반][미간행]
   부정수표단속법위반
  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시행령 수표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4도4136 판결
  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공2004.12.15.(216),2069]
  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부동산중개업법 수표법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8. 19.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수표금][집47(2)민,16;공1999.9.15.(90),1856]
   수표금
   민법 수표법

1994년

4. 대법원 1994. 9. 30. 선고 94다875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4.11.1.(979),2838]
   손해배상
   수표법

1990년

5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다카28023 판결
  [수표금][집38(4)민,198;공1991.2.15.(890),596]
   수표금
   수표법

6. 대법원 1990. 5. 25. 선고 89다카15540 판결
  [수표금][공1990.7.15.(876),1363]
   수표금
   부정수표단속법 수표법

1983년

7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도1093 판결
  [부정수표단속법위반][공1983.11.1.(715),1537]
   부정수표단속법위반
   부정수표단속법 수표법

8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3도34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사기][집31(3)형,10;공1983.7.1.(707),986]
 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
  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수표법 형법

1968년

9. 대법원 1968. 9. 24. 선고 68다1516 판결
  [수표금][집16(3)민,061]
   수표금
   수표법